안양이혼변호사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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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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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하던 환경단체가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김 장관이 천막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환경부가 냈던 입장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했다. 우리는 이 정도 의지로 ‘강을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지난 2023년 8월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관 약속과 시민행동의 요구가 방향은 같았지만 ‘보 완전 개방’과 ‘윤 정부 결정 폐기’를 두고 속도나 절차에 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천막 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농성 종식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에도 세종보를 찾아 시민행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물관리총괄과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기구에서 환경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13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내란 특검 출석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정권 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심이자 황태자로 불렸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고 사냥개 노릇을 한 정치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그는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느냐”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은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제 정치생명보다, 신체의 안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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