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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억원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조직개편 혼란엔 “공직자로서 결정 따르는 것도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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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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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NDAA 법안 전문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이 중) 또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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