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중국인 꺼져라” 반중집회, 명동거리 못 들어간다···경찰, 제한 통고 > 공지사항

명품샵 “중국인 꺼져라” 반중집회, 명동거리 못 들어간다···경찰,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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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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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앞서 “욕설과 소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인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명동로에서 열리는) 유사한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시진핑 아웃” 등 반중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가 매주 연이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선 우려가 나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상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일이 벌어져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제한 통고 사유 중 하나”라며 “그간 상인·보행자들과 집회 참가자 간 크고작은 마찰이 계속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한 통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동 지역 상인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치를) 너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간 집회 참가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며 혐오발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중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겁내는 일이 잦았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비자 제한이 풀려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마음이 좀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한단 의미의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건을 두고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성투쟁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총 184개사다.
또 PG사의 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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