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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 언론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 미국 일자리 수만개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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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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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을 무더기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10%정도 된다”며 “부분 파업에서 전면 파업으로 갑작스레 전환한 만큼 향후 파업 참여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은 6500여명이다.
조선 건조 현장은 자동차 생산설비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전날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턴오버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설비다. 노조는 2021년 7월에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하며 이 크레인에 오른 바 있다.
백 지부장은 “회사는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올해 임금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려고 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도 쟁점이다. 노조는 노조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HD현대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조선소로 모이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해경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이 경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출동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조하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를 맞아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순찰을 하던 업체가 이날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 했다. A씨는 오전 4시 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본격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 있었다.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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